주택분양 사고가 또 터졌다고?

2년 만에 첫 발생이라고?

 

부동산 거래가 마트에서 장 보는 것처럼 간단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허위매물에 낚이지 않으려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고는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데요.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분양보증사고가 올해 초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 사업장에 대한 657억 원 분양보증사고를 분양 계약자에게 통지했어요.

 

분양보증사고?

 

분양보증사고는 주채무자가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이런 사고를 대비해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HUG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신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계속 이행하도록 진행해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계약자들에게 우편으로 사고 발생 통지문을 보냅니다. HUG 홈페이지에도 통지문을 게시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분양이행, 환급이행, 계속사업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요. 각각의 용어를 설명하면,

 

분양이행 :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HUG가 공사를 완료하는 일

환급이행 :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급을 지급하는 일

계속사업 : 기존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속 공사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 이행을 하게 되면 입주예정일보다 지연되는 부분만 달라집니다. 이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이행 방법 선택을 서면 요청하는데요. 기존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선택권 없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양보증사고, 이대로 끝일까

 

이번 대구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해당 단지 공정률이 80%를 넘긴 만큼, 나머지 공사를 이어가는 형태로 입주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동안 주택 공급이 많았던 대구라서, 잇단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끊기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태를 부동산 경기 위축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1년에도 해당 사업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고, 전체적으로 분양 경기 악화가 이어지니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양보증사고가 이대로 특정 사업장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더욱 어두워지는 부동산 경기 시나리오의 시작일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