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줘 배째라" 나쁜 집주인들 명단 공개 법안 발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배째라'식 태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꿀꺽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이다.

이 이원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8월에만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