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6. 12. 11:36

역전세가 올해 갈수록 심각해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DSR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규제인데, 집주인에게 이 규제를 풀어줘 전세보증금 상환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DSR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발생한 갭투자를 2년 뒤 전세값 하락 등 위기가 오자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년 전 전세 중위가격 최고치 기록…역전세난 지속 우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6. 8. 10:50

지난달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1만건대로 떨어졌다. 지난 4년간 2만~4만건대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4월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이기 때문에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집합건물·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신청 건수는 1만72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월 1만6547건수를 기록한 이후 9년 5개월만이다. 증여 건수가 1만건대로 떨어진 것도 2019년 9월에 1만9548건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증여 건수는 지난해 12월 5만186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27. 12:02

특공은 무엇? 많이많이 다뤘지만 또 얘기할게요. 청약엔 일반/특공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인과 겨루면 밀리는(?) 그룹을 따로 만들어 어느정도의 혜택을 줍니다. 청약점수가 낮다거나, 수많은 사람과 제대로 붙었을 때 이길 자신 없다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특공'에 청약을 넣는 것이 유리하겠죠! 특공의 종류는 이렇다-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기관추천 -> 극소수겠죠 신혼부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 특공의 꽃이죠 다자녀가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 저출산 시대에 애국자죠 노부모부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이런 효심 어디없죠 생애최초 주택구입: 오늘의 주인공✍️ 이전기관종사자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26. 10:34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대학교 때부터 가입했는데 당첨도 안되고, 분양가는 오르면서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3기 신도시 등 노려볼 물량이 많다는 부모·직장 고참들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청약통장 매력 감소로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1순위자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수도권 1년·그외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데 기존 가입자들은 유지를 택했다는 의미다.23일 청약홈 청약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0만3702명으로 집계됐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2703만1911명)보다 102만8200명이 감소했다. 월별 추이를 봐도 10개월 내내 가입자가 계속 줄었다..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23. 15:56

전세제도 개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수장인 원희룡 장관이 나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밝히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아직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돌입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해 각종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정부가 전세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시급한 응급처방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사기나 ..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20. 13:03

지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을 담은 적이 있어요. 토지를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인데요. 당연히 집값이 높거나 투기 가능성있는 지역이 해당돼요, 그러다보니 갭투자(전세끼고매매)는 NO!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 해요. 이게 좀 부담되는 이들에게 떠오르는 실거주 청정지역이 있으니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의 장점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 매매와 차이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집을 새로 사거나 분양받을 경우, 자금이 부족해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럼 자금 모을 때까지 전세입자를 먼저 들일 수 있어요. 혹은 실제 거주 의향 없고 투자 목적일 때도 갭투자를 하죠. 사실 이런 갭투자를 막겠노라 '실거주의무'를..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18. 16:56

올해의 키워드가 '전세사기'가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피해 세입자*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세입자에 싸게 임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경매 시리즈니까, '특례 지원' 내용을 자세히 담을게요. 우선매수권 드릴게요!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열받은 세입자가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경우 세입자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2023. 5. 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