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혜택' 반갑지만…지역·단지별 표정 엇갈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공개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만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다만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공공성 확보 문제, 초과이익 환수 관련 논의가 남아있어 재건축 추진에 있어 지역별, 단지별 온도차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가구수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등이 핵심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촉진시킨단 방침이다.

올 들어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춘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분당(184%)과 일산(169%)을 제외한 평촌(204%), 산본(205%), 중동(225%) 등 3개 지역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평촌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이 진짜 될까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이 특별법 내용을 보고 환영하는 모습"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니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취합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산본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성이 분당, 일산보다 낮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는데 종상향이 가능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 최대한 사업성이 뒷받침되도록 용적률을 충분히 상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는 반면, 지역별·단지별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세부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단 지적도 적지 않다.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불가능한 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빠진 데다 사실상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논의가 남았단 점도 걸림돌이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특별법이 발표되고 반기는 주민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블록형 통합정비는 이상적인 이야기"라며 "지금도 층별, 평형별, 향별로 주민들끼리 이견이 많은데 특별법에 따라 무리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진단 구조안전성을 30%로 내렸지만 1기 신도시는 통과할 단지가 거의 전무하다. 사유재산을 재건축하는 데 통합으로 해라, 공공기여 해라, 그럼 혜택을 주겠다는 건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라며 "통합 재건축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초환으로 다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개별로 진행하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개별단지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며 "얼마나 많은 단지가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통합 재건축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모빌리티나 신재생에너지, UAM 등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공공재가 언급되는데, 그런 청사진들을 과연 어떤 비용으로 그리겠다는 건지 재원 마련 얘기도 빠져있다. 민간에서 모든 걸 충당하겠단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성은 뒷전이고 우선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요식행위가 나올 수 있다. 조합 설립까지는 과정이 순탄할지 몰라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가면 단지마다 의견 충돌로 아비규환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