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회복 기미’ 수도권 주택시장 악재 되나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36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구매력이 받쳐주는 수요층인 공기업 임직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주택 수요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거주 목적의 매수가 늘 가능성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이전 원직과 선정 기준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하반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 은행 등이 최대 360곳이 거론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1월 한 초청토론회에서 "200~300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개 이전은 2023년 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악재가 터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업 임직원은 집을 살 여력이 되는 구매층인데 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수도권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1.86%, 서울은 1.25% 각각 하락했다. 1·3대책 효과에 낙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내림세다. 거래량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거래절벽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건수는 6647건으로 전월(4882건) 대비 36.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1월 평균 거래량인 2만2182건이었다. 대출 규제 완화와 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찬물을 끼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지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을 당장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한 채 더 살 가능성도 작아 수도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연 수도권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다만 수도권에서 구매력이 튼실한 인구가 대거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적어도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공기관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공급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전·월세 수요도 생기고 투자자도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얼마나 큰 규모의 인원이 이동하느냐다.

박 위원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요인"이라며 "실제 2011~2012년 수도권 주택 시장이 하우스푸어 문제로 홍역을 겪었지만 지방 시장은 훨훨 날았다"고 말했다.